IMF
외환위기 직후 경제회생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한미투자협정(BIT)은 미국측의
스크린쿼터 축소요구에 대한 영화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일고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을 위한 2차 양허안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요즘 미국측은
스크린쿼터 축소 비율을 40%에서 20%로 줄여 제시하였고, 우리정부는 이에 긍정적인
검토를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스크린쿼터 유지입장을 강경하게 제시하고 있어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쟁은
또다시 영화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주요한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논쟁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통상문제 해결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스크린쿼터,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경제회생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한미투자협정(BIT)은 미국측의 스크린쿼터 축소요구에 대한 영화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일고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을 위한 2차 양허안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요즘 미국측은 스크린쿼터 축소 비율을 40%에서 20%로 줄여 제시하였고, 우리정부는 이에 긍정적인 검토를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스크린쿼터 유지입장을 강경하게 제시하고 있어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쟁은 또다시 영화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주요한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논쟁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통상문제 해결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003. 1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문화예술포럼
13:30 - 14:00
* 등 록
14:00 - 14:05
* 개 회
14:05 - 17:00
* 사 회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 토 론
- 김지철 (세종대 디자인대학원장)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 남민우 (대중문화감시단장)
- 장국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협력T/F팀 상무)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최종현 (외교통상부 과장)
※ 장소제약과 준비관계로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오니 시민회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미라 간사 : jmra96@cubs.or.kr | 02-741-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