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발전과 배전부문을 2008년
말까지 모두 민영화한다는
청사진이 김대중 정부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지난
4월말 노무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배전부문
민영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현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은 네트워크 산업의
매각이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민영화의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전측도 배전부문 분할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을 세움으로서 민영화
철회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경영권 매각
입찰을 추진했던 남동발전
민영화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기간사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전력산업 민영화 지연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한국전력의 발전과 배전부문을 2008년 말까지 모두 민영화한다는 청사진이 김대중 정부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지난 4월말 노무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배전부문 민영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현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은 네트워크 산업의 매각이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 민영화의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전측도 배전부문 분할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방침을 세움으로서 민영화 철회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경영권 매각 입찰을 추진했던 남동발전 민영화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기간사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전력산업 민영화 지연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03. 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13:30 - 14:00
등 록
14:00 - 14:05
개 회
14:05 - 16:30
* 사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 주제발표
- 신정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
- 문재도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 교수)
(담당 임종희 간사 : jhihm@cubs.or.kr | 02-741-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