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다. 그 일환으로
재벌 기업의 금융계열사 분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재벌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이용하고 있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대기업의 금융계열사가 사금고화되어 있는가?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는 무엇일까? 지배구조 개선이나 의결권 제한으로도 사금고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 청구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계열 분리 청구제를 실시한 나라는 없으며 금융분리 청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같이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에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방지의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참여정부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다. 그 일환으로 재벌 기업의 금융계열사 분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재벌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이용하고 있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대기업의 금융계열사가 사금고화되어 있는가?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는 무엇일까? 지배구조 개선이나 의결권 제한으로도 사금고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 청구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계열 분리 청구제를 실시한 나라는 없으며 금융분리 청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같이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에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3.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14:30 - 15:00
등 록
15:00 - 15:05
개 회
15:10 - 17:30
* 사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 토론
- 신제윤 (재경부 금융정책과 과장)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 임준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언론사 논설위원
(담당 남영지 간사 : yjnam98@cubs.or.kr | 02-741-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