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적 특검제 입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최근 통과된 대북비밀송금 특검법을 포함하면 이제 우리는 4번째로 특별검사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차례의 특검법 모두 1999년 당시 급조했던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을 기본 포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당시 급조된 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특별검사제, 그 제도 도입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세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회의는 최근 대북비밀송금 사건으로 또 다시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설적 특별검사제도를 그 제도의 헌법이론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명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더 이상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비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석준 김진현 김태련 봉두완
석종현 송 복 송병락 신용하
유세희 유재천 이군현

일 시 : 2003년 3월 20일(목) 14:00~17: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

프로그램

참가신청하기

※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오니 시민회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가신청 확인메일은 3월 19일(수)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담당 김희덕 부장 : huidokk@cubs.or.kr | 02-741-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