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2022-09-23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보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노조의 불법파업이 만연해 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본 세미나는 이런 노란봉투법의 반사회적, 반문명적 속성을 낱낱이 파헤쳐, 노란색상의 감성적 이미지로 포장된 의도를 근본부터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반사회적, 반문명적 속성을 낱낱이 파헤쳐, 노란색상의 감성적 이미지로 포장된 그 의도를 근본부터 비판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시의회별관(서소문청사2동) 2층 제2대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노동조합


■ 프로그램
[축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특별연사]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부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현황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