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대선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공립유치원 확대 등 육아․보육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률 확대는 조금씩 다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단순 현금 살포 또는 보여주기식 피상적 대안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정작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야할 아동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아동중심’의 정책을 고민한 흔적은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만 뿌리고 재원대책에는 침묵하고 있다. 기껏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증세나 복지세, 아동세 신설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재정지출과 조세구조 등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가재정 마련 계획은 미흡하고,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외면한 정책들은 진정한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도, 나아가 출산률 제고로도 이어질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성이여는미래는 이번 대선에서의 육아․보육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면서 본 좌담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여성이여는미래
쏟아지는 퍼주기식 공약, 아동이 실종된 보육공약
'차기정부 보육정책 방향'토론회
각당 대선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공립유치원 확대 등 육아․보육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률 확대는 조금씩 다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단순 현금 살포 또는 보여주기식 피상적 대안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정작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야할 아동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아동중심’의 정책을 고민한 흔적은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만 뿌리고 재원대책에는 침묵하고 있다. 기껏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증세나 복지세, 아동세 신설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재정지출과 조세구조 등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가재정 마련 계획은 미흡하고,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외면한 정책들은 진정한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도, 나아가 출산률 제고로도 이어질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성이여는미래는 이번 대선에서의 육아․보육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책’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면서 본 좌담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여성이여는미래
<프로그램>
[사 회]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중원대 교수)
[패 널]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