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발전연구소 세미나 개최 안내

법제발전연구소(소장:시민회의 석종현 공동대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과제가 차기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임을 예상하고, 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와 같은 실천적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제도 기반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주 제: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전 방안과 법.제도기반에 관한 검토

* 일 시 : 2002년 9월 27일(금요일) 13:00-19:00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특1회의실(3층)

- 제1주제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및 법제 검토

                성소미 박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제2주제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실행조직 및 실행재원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 제3주제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법제방안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 제4주제 : 일본의 지역균형개발법제

                조태제 교수(한양대)

제5주제 : 독일의 지역균형개발법제

             신봉기 교수(동아대)

지정토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