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묻는다’ 토론회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처럼,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제도이다.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발언 내용에도 기본소득제가 급부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제 막 실험하는 단계에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 의욕을 꺾어 경제파급 효과가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점차 급증해 2017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30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예산 누수의 문제는 여전하고, 근로유인의 효과는 미약하다.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복지수요에 맞게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복지는 근로-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방향이어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등 주요 복지사업을 노동공급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시킬 새로운 모델인 ‘안심소득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서울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3차빌딩 6층 (서대문역 6번, 시청역 10번 출구))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상희 (한국기술산업대 지식융합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