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토론회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건국 당시 만21세로 시작돼 지난 60년에 만20세, 그리고 2005년에 만19세로 하향되었다. 선거연령 하향 주장의 근거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18세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납세․병역의무 등이 18세부터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약63만 명의 새로운 진보적 유권자의 탄생을 계산한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연령’ 조정 문제는 각 나라의 정치․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결정함에 있어 정치와 현실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연령’ 조정의 본질적 쟁점사항을 살피고 향후 논의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법적 검토 -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선거연령 18세 하향,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창렬 (용인대 교수)
[토 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