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지난 11월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1989년 우리 정부가 처음 일본 측에 제안한 이후 약 28년 만에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빠르고 광범위한 잠수함 탐지 능력과 정보수집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협정 체결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유독 일본과의 협약은 순탄치 않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와 진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왜 필요한가?
송영선 (前 국회의원)
[종합토론]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