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저출산대책,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감소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 법-제도 등 많은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전개될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인식과 대책에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각 부처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종류로만 진행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현행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진단하고, 출산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6년 11월 22일(화) 오후 3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교수)
[주제발표]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토 론]
김원식 (건국대 교수)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