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한국경제, 출구는 없는가’ 토론회

최근 한국경제의 모습은 1997년 금융위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둔화, 위축되고 있는 내수, 국내 대표기업들의 실적 둔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등 각종 지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수가 1997년 수준이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해운을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사정은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노조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권과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정부는 한국경제를 시계제로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FTA재협상,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율관세 부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등 대외적인 상황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FTA의 효력이 정지되면 내년부터 5년간 한국의 수출 손실은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6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    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