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범죄와 법제도적 대책’ 토론회

오늘날 전 세계는 융합안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영역에서도 안보형사범죄를 비롯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소흘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지금,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안보위해사범에 있어서 수사상의 제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칫 희박해 질 수 있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날 선 토론과 지대한 관심으로 안보형사법의 발전을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한국안보형사법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오경식 교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제1주제<형법상 국가기밀 보호법제 개선방안>
발 표 : 김재현 박사 (전북대학교)
토 론 :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이희동 검사 (대검찰청)
장재원 변호사
제2주제<안보위해사범과 수사상의 제문제>
발 표 : 이재만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토 론 : 문성도 교수 (경찰대학교)
한희원 교수 (동국대학교)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