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17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2당은 법인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은 언제나 세금징수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상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대부분 일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고 협력업체나 종업원의 임금,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세율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기업실적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올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6년 11월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토 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