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최근 근로자의 경영참여 모델의 하나로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자이사제는 기관별로 1~2명의 선임된 비상임 근로자이사가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재정, 기관의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 유럽 1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폐지․축소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근로자 100명 이상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100명 미만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도입이 가능하고, 소속 기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근로자경영참여에 대한 부작용으로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등 유럽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경영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학계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근로자이사제를 섣불리 도입 시,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등에 직면한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에 강석호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나타날 문제점과 향후 파장 등을 짚어보고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강석호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발 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토 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