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세균방지법’인가?’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른바 ‘개회사 파문’으로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지 한 달이 안 되어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또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 부족, 의장석에서의 ‘맨입’ 발언 등으로 인해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이제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국회법 20조2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날부터 당적보 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국회법 10조에서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회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라며 의장의 직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야당은 법에 ‘국회의장 중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 의장은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중립’을 명확히 하자며 주장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른바 ‘정세균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인사말씀]
김광림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환영사]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사 회]
이영조(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국회의장 중립위반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국회의장중립법(국회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현출 (단국대 초빙교수/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