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의 바른길' 책자 소개

‘서울시정의 바른길’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 시민참여, 분권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간위탁과 민영화, 공동체와 자원봉사, 인터넷의 활용 등의 지방자치 등 공통적인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제 2부는 교통, 환경,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재난관리 등에 대한 명쾌한 정책을 제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모색한다. 특히 교통정책에서는 교통수요의 원인자 부담과 버스노선입찰제 등 시장경제원칙 강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광역교통, 고품격 교통서비스, 인구의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도로건설에서 교통수요관리, 민관협력과 지방정부간 협력, 지식정보사회 등의 교통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른 대처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주택정책에서는 1인 가구, 월세가구, 아파트거주 비율의 증가, 서울외곽으로의 주거확산, 주택재고의 노후화 등의 추세를 확인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공동주택 수선충당금 확보,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1인당 공원면적의 선진국 수준 확보, 사생활을 보호하는 환경친화적 주택공급, 그리고 수도권 광역계획기구설립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 3부는 사회복지, 보건, 여성, 사회교육, 문화예술, 산업경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공동체적 정책을 제시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모색한다. 특히 사회교육정책에서는 서울시립대를 열린 대학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복합건물이나 여러 건물이 모여 있는 형태의 독일의 시민대학과 같은 사회교육 메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정책으로서는 자연과 역사전통의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문화, 예술, 창작활동, 매달 각국별 외국문화 축제개최(외국대사관과 구청이 연계한 월별 문화축제 개최 등), 청소년의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이 눈에 띤다. 아울러 연구개발기금의 조성과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시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 4부는 행정, 재정, 공기업, 정보화, 대내외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정책을 제시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 참여의무화 등의 열린 행정으로서의 모범을 제안한다. 특히 재정운영 정책에서는 성과주의예산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하며 중장기재정계획을 성과주의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공기업정책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경영통제가 지나치며 지방공기업에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미흡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억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사, 공공단체 승인이나 경영평가에서의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장선임과 경영평가 제도 운영, 공기업의 사업영역의 재조정, 시민단체와 지역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총 19개 분야별에 대한 각각의 정책제안을 수록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바른길' - [나남출판사] 384면. 값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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