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 연속토론회 2차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토론회

고용보험기금은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등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되는 만큼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금고갈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급급여계정의 연말적립금은 해당년도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적정규모로 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법정 적립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 운용, 집행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6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패    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