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사업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준비법인과 카카오뱅크준비법인은 올 연말 본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판’을 뒤흔들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은산분리 등 각종 금융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소액지불결제 위주의 서비스를 뛰어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은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기존 금융규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또 다른 금융업 발전방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은산분리규제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발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나’ 토론회
한국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사업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준비법인과 카카오뱅크준비법인은 올 연말 본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앞세워 ‘판’을 뒤흔들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은산분리 등 각종 금융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소액지불결제 위주의 서비스를 뛰어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은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기존 금융규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또 다른 금융업 발전방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은산분리규제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발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
[발 제]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
[토 론]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완 (우리FIS 상임고문)
이영환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