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제도 도입, 가능한가?' 토론회

건강보험재정은 현재 17조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이는 10년 안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이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인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부담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여 의료보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저축제도 도입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6년 9월 8(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정기택 (경희대 교수)
[발 제]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토 론]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조중근 (가천대 겸임교수 /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