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감시단｣ 발족식 및 창립 보고회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의원 입법 발의 현황과 문제점”

제20대 국회는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개원 100일을 앞둔 현재 20대 국회의 모습은 19대 국회와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 지난 3개월 간 1,700여 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처리 실적은 미미했고, 법안의 내용면에서도 진전된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경제와 국민 생활을 규제하고, 이슈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과거 입법 발의 행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제20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복리와 국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국회입법감시단’을 발족한다.



일 시: 2016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 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장 (서울시 중구 유네스코길 26, 11층)
주 최: 국회입법감시단


<프로그램>
제1 세션. 발족식
- 개회 (국민의례)
- 인사말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회입법감시단 단장)
- 축사
- 국회입법감시단 출범 선언문 발표
- 국회입법감시단 소개

제2 세션. 창립보고회
- 기조발제 : 의원 입법의 문제점
                 이현출 (건국대 교수/ 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 토 론1: 제20대 국회 입법 현황과 의원 법안 발의 행태의 문제점
                이옥남 (국회입법감시단 총괄간사)
- 토 론2: 제20대 국회의 反안보적 입법 활동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토 론3: 제20대 국회의 反시장법 발의 현황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토 론4: 법안별 예상 소요의 문제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