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

무상급식, 무상보육, 청년수당까지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 양상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시의 기습적인 수당지급에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맞서며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추세이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첨예하고 갈리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법과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와 구두협약을 했으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된 수당에 대한 모니터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청년수당이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청년수당은 시범정책이자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작 다수의 청년들은 청년수당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논란 소지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지원서를 쓰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받은 일부 청년들만 애 태우고 있다.

이에 오신환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는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보고,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오전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주 최: 오신환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프로그램>
[사 회]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발 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