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로 인해 여름철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과거와 달리 이미 필수재로 자리잡은 전기에 대해 지나치게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만큼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누진제 폐지가 사실상의 부자감세이며,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력소모가 늘어날 수 있어 누진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진제 폐지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6년 8월 16일(화)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패 널]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