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논의' 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발의 된 일명 김영란법은 긴 표류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의 위헌시비를 낳았던 여러 논란들도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형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 등 기존의 공무원 부패방지 법률로 통제하기 못했던 부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필수불가결한 법이다. 분명 김영란법 제정과 부패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향후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현재 김영란법이 반부패의 사명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근절 방안의 핵심이지만 정작 김영란법에는 빠져있다. 부정청탁 예외 조항에 선출직의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을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또한 헌재가 비록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이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피력한만큼, 법의 시행 후 부작용과 적용 범위의 모호성 등은 여전히 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와의 고리를 차단하고 청렴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에 강효상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영란법이 부패근절법, 청렴사회법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완할 내용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8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강효상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개회사]
강효상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병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화여대 교수)
[사 회]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발 제]
‘김영란법 검토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 교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