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제1호 법안인 ‘5.18폄훼방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방·왜곡과 사실 날조에 대한 처벌이 이미 존재함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처벌조항과 관련된 유사조항을 별도의 특별법에 신설하는 것은 형법 등 법률 조항 간의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5.18 관련법들은 역대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5.18폄훼방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7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5.18특별법 개정안’의 反헌법성' 토론회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제1호 법안인 ‘5.18폄훼방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방·왜곡과 사실 날조에 대한 처벌이 이미 존재함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처벌조항과 관련된 유사조항을 별도의 특별법에 신설하는 것은 형법 등 법률 조항 간의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5.18 관련법들은 역대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5.18폄훼방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복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7월 28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역대 국회 5.18 관련법 제·개정 현황과 실태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5.18폄훼방지법’의 反헌법성
- 김상겸 (동국대 교수)
[토 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