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토론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에 배치 결정된 이후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투쟁위)'에 외부세력 개입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우려는 공수표가 아니다. 과거 주요 국책사업마다 외부세력이 지역에 침투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지역민 갈등과 공사 지연, 정국 혼란 등 큰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책사업 뿐만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과정, 파업현장에도 제3자가 개입해 그나마 남은 기업회생의 불씨를 꺼뜨린다.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정시위,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쌍용차 사태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이처럼 제3자가 개입할 경우, 당사자 간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폭력과 반목만 발생한다. 이로 인한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과 ‘지역민 갈등과 노노 갈등’은 대한민국 전체로 전가된다.

국내 사회의 갈등수준은 OECD회원국 중 높은 편으로 연간 82조원에서 246조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27% 늘어나 약 5000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책사업과 파업현장 등에 외부세력 개입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7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국책사업 훼방과 지연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파업 장기화와 갈등증폭 : 황성욱 (자변 변호사)
[토 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