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이 제기한 2012년 국가보훈처의 김일성 친인척 서훈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꾸준히 포함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및 헌법가치와 배치되는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문제, 상훈법 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에 자유민주연구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상훈법 개정방향,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학회
<프로그램> [사 회]조영기 (고려대 교수) [발 제] 1 :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실태와 문제점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 : 올바른 상훈법 개정 방향과 공훈심사 기준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토 론]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정준현(단국대 교수)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이 제기한 2012년 국가보훈처의 김일성 친인척 서훈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꾸준히 포함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및 헌법가치와 배치되는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문제, 상훈법 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에 자유민주연구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상훈법 개정방향,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학회
<프로그램>
[사 회] 조영기 (고려대 교수)
[발 제] 1 :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실태와 문제점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 : 올바른 상훈법 개정 방향과 공훈심사 기준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토 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정준현(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