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서비스의 개선인가, 개악인가 -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우버' 토론회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잉여자원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유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공유경제가 기존의 법과 제도와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은 공유경제 확산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우버 영업은 불법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는 새로운 산업의 확산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는 우버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확산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일 시: 2016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컨슈머워치


<프로그램>
[사 회]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발 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컨슈머워치 공동대표)
[토 론]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