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토론회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재량권을 활용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국가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사회는 주요 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응급의료기금의 필요성과 현재 운용중인 기금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응급의료기금의 운용목표 및 기금 용도를 비교하고,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일 시: 2016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1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교수)
[토 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학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조석주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