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은 508건에 이른다. 19대 국회가 개원 후 한 달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법안이 37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대 국회는 그보다 약 1.4배 많이 발의했다. 의원 입법의 양적 팽창도 문제지만, 그 내용 또한 우려스럽다. 500여 건의 의원 발의 중 규제입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행정·사회 규제부터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던 법인세 인상, 대기업 규제 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임금수준까지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일명 ‘최고임금법’은 과연 자유시장경제국가의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법안이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국회의 입법 행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개원 한 달의 의미와 쏟아지는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문제점과 20대 국회의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7월 7(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 개원 한 달, 쏟아지는 의원발의 규제입법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은 508건에 이른다. 19대 국회가 개원 후 한 달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법안이 37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대 국회는 그보다 약 1.4배 많이 발의했다. 의원 입법의 양적 팽창도 문제지만, 그 내용 또한 우려스럽다. 500여 건의 의원 발의 중 규제입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행정·사회 규제부터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던 법인세 인상, 대기업 규제 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임금수준까지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일명 ‘최고임금법’은 과연 자유시장경제국가의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법안이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국회의 입법 행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개원 한 달의 의미와 쏟아지는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문제점과 20대 국회의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7월 7(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 제] 1. 쏟아지는 의원입법 대책은 없나?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 20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특징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토 론] 박명호 (동국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