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장치,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최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사회 부패근절 방안의 핵심이자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원안의 주요 골자였다.

선진국은 이미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부패를 견인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정청탁 금지’만 담은 반쪽짜리 법안이 제정되었다. 그 마저도 적용대상범위와 모호한 기준 등의 문제로 헌재 심판대에 올려져 부패근절 법안으로서 체면이 많이 깎였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대상범주에서 제외시킨 부분은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 심사 논란도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자녀 특채 압력, 친인척 공사 발주 등의 문제도 줄곧 있어왔다. 기존의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법적 보완을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7월 14일(목) 오후 2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발 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토 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황성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