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법원이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당국은 직접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리인을 출석케 했다. 끊임없이 탈북자들을 접견하겠다고 주장해온 ‘민변’이 ‘종업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구제를 신청한 것이다. ‘자유의사’로 북한을 벗어나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법상의 접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논란부터 ‘민변’이 제시한 ‘북측 가족의 위임장’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 그리고 이 위임장의 법적 미비점을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는 이번 인신구제청구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토 론] 차기환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력센터 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