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있나' 토론회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독과점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조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간개방 수준이 미흡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교차보조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합니다. 가스도입·도매시장의 경우, 민간개방 시기를 2025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도 정권 변화에 따라 중단되는 상황에서, 과연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10여년 이후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기능조정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6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2층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패 널]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