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는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정안이 내포한 위헌소지를 이유로 행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국회 개혁’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몇 가지 특권을 내려놓으며 생색내기에 그쳤던 19대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제왕적 입법부’가 되겠다는 뜻을 보임으로써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 권력 비대화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2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2층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조동근(명지대 교수) 주 제 :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패 널]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19대 국회는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규정하여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정안이 내포한 위헌소지를 이유로 행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국회 개혁’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몇 가지 특권을 내려놓으며 생색내기에 그쳤던 19대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제왕적 입법부’가 되겠다는 뜻을 보임으로써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 권력 비대화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2시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2층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명지대 교수)
주 제 : “국회권력 비대화, 이대로 둘 것인가?”
[패 널]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