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임금체계 개편! 연속토론회 2차 - 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

역대 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이 꺾일 줄을 모른다. ‘인구론’·‘낙바생’·‘화석선배’ 등과 같은 자조적 신조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정년 60세 제도까지 의무 도입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호봉제) 하에서 정년연장 의무화는 인건비 부담을 불러오고, 이는 청년 신규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지만 일본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노사협력 하에 자동승봉을 폐지하였다.

연초부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하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50% 이상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의결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이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공동 투쟁돌입을 선언하며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밝혔으며 금융노조는 오는 18일 여의도 총궐기를 예고하였고, 9월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임금체계 중장기로드맵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2층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발 제]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