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문제와 파장' 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예산과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통해 최대 246조에 달하는 (노사)갈등 손실 비용을 줄이고, 협치를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근로자 이사제를 최초에 도입했던 독일 또한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근로자 이사제를 재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온 국내 노조의 관행으로 보아 박 시장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배경과 문제점을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무궁화실(20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토 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