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2년 발의 된 법안은 긴 표류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14개월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기준이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법안통과 이후부터 제기된 김영란법의 위헌성과 적용대상범위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각에서는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둘러싼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듯하다.

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살리려면 땜질 처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시행 후 불러 올 파장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주제토론]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