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라는 미명하에, 금산분리법(은행법일부개정), 대기업일감몰아주기 금지법(공정거래법 일부개정), 신규순환출자금지법(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등의 규제입법을 통해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 경제민주화입법 중 일부는 투자자보호에만 치우쳐 지나치게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육성을 저해하였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다. 그 결과, 기업의 국내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거래시장은 경직되었다. 이는 곧 청년실업으로 이어져 2016년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2%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처럼 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 할 정치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치로 전락했다. 4·13총선을 통해 이제 제20대 국회는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제19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제20대 국회를 ‘경제활성화 원년 국회’로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별 국회 개혁과제와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활성화 원년 국회’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
제19대 국회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라는 미명하에, 금산분리법(은행법일부개정), 대기업일감몰아주기 금지법(공정거래법 일부개정), 신규순환출자금지법(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등의 규제입법을 통해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 경제민주화입법 중 일부는 투자자보호에만 치우쳐 지나치게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육성을 저해하였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다. 그 결과, 기업의 국내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거래시장은 경직되었다. 이는 곧 청년실업으로 이어져 2016년 2월에는 청년실업률이 12%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처럼 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 할 정치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치로 전락했다. 4·13총선을 통해 이제 제20대 국회는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제19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제20대 국회를 ‘경제활성화 원년 국회’로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별 국회 개혁과제와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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