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한국판 양적완화, 실현 가능성은?' 토론회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산업금융채나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총선이후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한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이전에도 산업(조선, 해운)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해보자는 것이며, 일본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관치금융이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13총선 이후 여야 3당은 모두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른사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현 가능성,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교수)
[패 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