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서울시가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90억 원이 투입되며 지급 된 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벌써부터 ‘용돈 몰아주기’, ‘청년 로또’로 불리는 이유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3가지 쟁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문제이다. 장기적인 경체침체와 유례없는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에게 청년수당이 과연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달콤한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재원분배의 비효율성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통제할 지역내외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복지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와 법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3가지 쟁점을 각계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인 청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4월 21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무궁화실(20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프로그램>
[사     회]조동근 (명지대 교수)
[주제발제]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 문제-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절차적 정당성 문제-법적인 검토’
: 황성욱 (자변 변호사)
‘청년일자리 정책과 청년수당 정책의 미스매치’
: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수당 정책’
: 박동우 (전 지방의정모니터단 단장/카이스트 대학원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