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배럴당 111.0달러였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7일 26.59달러로 76%나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1952.49원에서 1369.31원으로 30% 떨어지는데 그쳤다.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원, 경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2만6천원에 달한다.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유류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co2 감축, 에너지 소비 억제, 재정누수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가격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바른사회는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6. 2. 15(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19F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
2013년 2월 배럴당 111.0달러였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7일 26.59달러로 76%나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1952.49원에서 1369.31원으로 30% 떨어지는데 그쳤다.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원, 경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2만6천원에 달한다.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유류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co2 감축, 에너지 소비 억제, 재정누수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가격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바른사회는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6. 2. 15(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19F 목련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발 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토 론]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