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견법제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서로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파견근로 허용범위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첨예한 대립만 반복하면서 노동개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파견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독일과 일본에서는 파견확대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져 경제위기도 극복했다. 한국도 현재 논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 파견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파견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6년 2월 4일(목) 오전10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정희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