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회 행정감사, 문제는 없는가?' 토론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의 각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언론과 국민들의 집중 조명을 받는 국정감사와 달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매년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행태와 감사내용의 질적 수준, 감사내용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피드백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제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살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방청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에 행정감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려 한다.



일 시: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5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발 제] 이종수 명예교수(한성대학교 행정학과)
[패 널] 신원득 박사(경기연구원 자치의정부장)
           이지현 의원(전 서울시의회 의원)
           하동현 교수(안양대 행정학과)
           대학생 지방의정모니터단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