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 개선 연속토론회 (2)
'불법폭력시위 주체에 대한 사후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집회·시위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로 인한 경찰버스 등 공공기물 파손과 경찰들의 인명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경찰이 입는 피해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불법폭력을 저지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도록 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후 책임은 강화해야 한다.

경찰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난 14일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주도자와 가담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 주요 단체를 비롯해 핵심 주동자와 행위자를 사법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의지나 노력과는 달리 법·제도적인 측면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피해 현황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사법처리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살펴보고, 불법폭력시위로 공공에 손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서 사후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장재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토 론]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