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5차]
노동시장 경직성, 어떻게 풀 것인가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26위로 발표됐다. 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3위, 정리해고비용 117위, 그리고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5위로 나타나, 타 부문에 비해 노동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장치들이 노동시장 경직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일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완화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고법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