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정책금융은 산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상업금융기관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기간관의 업무가 중첩되는가 하면, 새롭게 신설된 정책금융기관들 상호간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리되어야 할 기업들에게도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책금융의 역할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금융,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토론회
[사 회]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정책금융은 산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상업금융기관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기간관의 업무가 중첩되는가 하면, 새롭게 신설된 정책금융기관들 상호간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리되어야 할 기업들에게도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책금융의 역할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발 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토 론] 현 석 (자본시장연구원 대외금융협력센터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