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는 호통국감, 무리한 자료요구와 정쟁과 반복되는 파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기업인 등 민간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가 되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780여개의 최다 피감기관, 민간인․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과 부실한 자료수집, 막말과 호통국감, 잦은 파행으로 1차 국감이 끝나고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됐다. 이제는 국정조사 제도의 강화, 상시국감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때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감삼사 제도의 효용성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2015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
구태(舊態) 반복 국정감사, 이대로 지속해야 하나?
<프로그램>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는 호통국감, 무리한 자료요구와 정쟁과 반복되는 파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기업인 등 민간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가 되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780여개의 최다 피감기관, 민간인․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과 부실한 자료수집, 막말과 호통국감, 잦은 파행으로 1차 국감이 끝나고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됐다. 이제는 국정조사 제도의 강화, 상시국감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때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감삼사 제도의 효용성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 회] 유호열 (고려대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2015 국정감사 총평 : 최창렬 (용인대 교수)
2015 국감 증인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 김인영 (한림대 교수)
해외의 행정부 감사제도와 상시국감제도 도입 : 박태우 (고려대 교수)
[토 론]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