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2차]
노사정위 대타협 이후, 노동시장 개혁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정위가 자평하듯 지난 1년여의 논의 끝에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타협안을 도출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 볼 수도 있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대타협 결과를 환영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합의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혁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고 개혁 ‘논의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이다. 노동계가 끝까지 협상을 거부했던 2대 쟁점(임금피크제, 공정해고)에 대한 논의를 당장 할 수 없으니 추후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해 왔다. 지난 4월 한국노총이 협상장을 나간 이후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계속 설득한 이유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합의는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빠진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본격적으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정위 대타협 과정과 결과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장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