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1차]
한국 고용시장 동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한국의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정년60세 연장 시행을 앞두고 신규채용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향후 3년간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는 인원이 30만 명에 이르다보니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에코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 올해부터 4년간 추가로 10만 명 정도가 노동시장에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토록 사태가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다. 게다가 여야는 노동시장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해 앞으로도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정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겪는 등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시장 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고용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환기시키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고용시장 동향’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과 방안’
[토 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