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회계제도는 날로 높아지던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발생원인별 회계장부를 구분·관리하여 경영실적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말 LH, 한전, 수공 등 주요 7개 공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도공, 석유공사 등으로 도입을 확대하면서 엄격한 공기업 부채관리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 구분회계 제도도입이 시작된 지 최소 한 해가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고사하고 제도도입계획 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의 제도도입 계획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인 구분회계 방식을 이용했던 LH와 예보를 제외하면, 국책사업·자체사업을 구분하는 회계기준 마저 아직 제대로 정하지 못한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진행된 공기업 구분회계 제도도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8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한글회관 카페 '자유'(3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 /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
박근혜 정부는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회계제도는 날로 높아지던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발생원인별 회계장부를 구분·관리하여 경영실적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말 LH, 한전, 수공 등 주요 7개 공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도공, 석유공사 등으로 도입을 확대하면서 엄격한 공기업 부채관리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 구분회계 제도도입이 시작된 지 최소 한 해가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고사하고 제도도입계획 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의 제도도입 계획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인 구분회계 방식을 이용했던 LH와 예보를 제외하면, 국책사업·자체사업을 구분하는 회계기준 마저 아직 제대로 정하지 못한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진행된 공기업 구분회계 제도도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8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한글회관 카페 '자유'(3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 /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
[발 제]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토 론]
박 진 (KDI정책대학원 교수)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